background








장  


CCM TOP20 듣기

추방재판

2018.07.19 14:29

babo 조회 수:113

과거 Obama 정권에서는 범법 행위가 없거나 이민 사기 및 서류 위조등의 이민법 위반의 혐의가 없는 서류미비자들은 이민국에서 추방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Trump 정부에서는 지난 2018 6월 28일에 발표한 이민국의 정책 Memo에 의해 추방 재판 해당자의 범위를 모든 불법체류자와 서류미비자 들에게로 확대 했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ICE에서 추방재판 고소장(NTA)을 준비했으나 이제부터는 이민국(USCIS)에서도 직접 추방재판 고소장(NTA)을 해당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ICE가 아닌 이민국(USCIS)에서 직접 아래 열거된 자들을 모두 추방재판에 넘기도록 방침을 정했다.

 - 범법 확정 자
 - 범법 여부의 확정 않되었어도 형사재판에 회부된 자
 - 이민사기 및 서류 위조 자
 - 사회 보장제도를 남용한 자
 - 결혼후 조건부 영주권이 끝난 자이거나 거부된 자
 - 영주권 또는 신분 변경/연기가 거부된 자
 - 시민권 신청이 범법 사실로 인해 선량한 시민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된 자

과거에는 모든 추방 재판 고소장(NTA)의 12 %만 이 이민국(USCIS)에서 발행되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바뀐 이민국의 방침은 위에 해당하는 모든 이민자에게 이민국에서 직접 추방 재판 고소장을 발행하기로 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국의 새로운 방침은 범법 사실이나 이민 사기, 서류 위조등의 심한 범법사실이 없는 단순 서류미비 자들도 추방 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이민국(USCIS)이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는 동시에 추방재판 고소장을 제시하도록 바꾼 것이다.

앞으로 이민국(USCIS)은 Trump의 방침에 의해 강하게 서류 미비자들을 단속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추방재판이 상당히 많을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분 변경, 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자신의 비자 문제, 신분유지 상태 등을 자세히 상담하는 것이 필수가 되어야겠고, 현재 이민 문제가있는 분들은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의논을 하여야 겠다.

마지막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추방재판법에 의한  추방면제 신청, I-485 재고 신청, I-751 재고 신청등을 판사에게 제시할수 있고, 판사는 이민국이 기각한 PETITION이라도 다시 재심사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전문 추방재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여야 겠다.


James Hong 변호사 제공